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수당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인원 감축 등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및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지금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지연 6개월 동의 독소조항 합의시 나중에라도 대지급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권고사직 합의서의 조항에 동의시 나중에 6개월 후엔 진정서 작성하여 간이대지급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사업장규모,운영연차 등등 조건은 만족하는상황)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금풍청산 의무가 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지급일 이후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진정과 간이대지급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미 9월월급 임금체불 진정서 썼는데 저 조항 동의하면 진정 취소해야하는걸까요?- 본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진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대한 빠른 지급을 원하는 경우 합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상용직 계약을 일용직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 일용직으로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용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용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한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할경우 다른 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 합의 과정에서 대상 회사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 사실을 이직하는 회사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