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이것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 노동은 노동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퇴사는 한달 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한달 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한달 기간 동안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 4시간 종료 후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시말서와 감급 이중으로 징계처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경위서가 아닌 취업규칙상 징계 양정에 포함된 징계의 일종이라면 감급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차원의 경위서라면 징계가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작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발생한 건강보험 추가 납부액은 퇴직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내용증명,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고용산재보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상용근로자 기준을 충촉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주의하실 부분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