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일한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계약하고 최저시급에 솔루션 입사했는데 이게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특히 5일 안에 퇴직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은 명백히 노동관계법에 위반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만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이 적용된 것이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습기간 이후에도 재직하는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 100%가 지급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오늘이 월급날 입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새벽에 들어오면 임금지급일이 지나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비밀누설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조사자가 해당 발언을 타인 앞에서 한 것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미기재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고 처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