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 중 퇴사 후 임금감액지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내려가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을 아래 링크와 같이 공유드립니다.최저임금이 내려간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합니다.월, 화, 수 근무 후 월이 바뀌고 목, 금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근로 휴게시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이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를 했을 경우 고용보험가입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합니다.아래 링크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내에서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total.comwel.or.kr/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