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권고사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인사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대한 빠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때 위촉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진정과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이 진정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증거 등을 추가할 수 있다면 재진정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7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4대보험 상실처리와 퇴직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4대보험 상실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요즘식당에는 브레이크타임이라는것도 있는데 해당시간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임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브레이크 타임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이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