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마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일요일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유급휴일에 근로하면 50% 휴일 가산 임금을 적용받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가입해주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월급은 사대보험 공제 후 받고 사대보험은 안 들어져있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의무 가입으로 진행되며 미가입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소급 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우선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그러므로 해당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야간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이 아닌 4대 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음주로인한 형사처벌시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닌 자진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아래와 같이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조건을 참고로 공유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9) 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11)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예비군 인정불가라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1982.03.24, 근기 1455-8213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는 경우 유급처리해야 합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