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에도 출근하여 근무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됩니다.퇴직 후 급여 등 일체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받을수있는 연차수당(한달만근시+15개연차)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등록 시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1인 사업자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이때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며 매출이 없는 경우 최소 금액으로 설정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매출이 없으며 관할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납부예외가 가능하니 담당자와 문의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68일 근무하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직 하는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퇴직 사유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1임금지급시기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93.3.4, 근기 01254-21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이는 퇴직 처리가 미루어져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폭언 등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관할 노동청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