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2024년 법적 공휴일은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4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68일입니다.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52일의 일요일과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입니다.그러나 설날(2.11.) 과 어린이날(5.5.) 이 일요일과 중복되어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 됩니다.선진국 대비 공휴일 수를 비교할 수 있는 과거 기사 링크 공유드립니다.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6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에 그만둔다하면 휴게시간 포함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이 안되는 대기시간 등이라면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임신 중 일하다 태아 건강이 안좋아졌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2002. 1. 22 예규 제476호)에서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비록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금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반면,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는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성격의 기타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실변상적 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쉬는시간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미부여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해당하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