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저한테 협박을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빌미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에서 왕따를 시키고 잔 심부름을 시키고 야근이 매일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한편,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본 회사규칙으로 정해진 지각,조퇴,결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사용자의 경영상 권한으로 회사 내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부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7일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법원에 따르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성문이 아닌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경위서 목적의 시말서의 경우 정당하게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상용+일용+상용 실업급여 기간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8개월 내 이전 직장에서 가입 일수도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신청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