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퇴사와 소상공인 대출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소상공인대출과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등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한 승인사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그러므러, 요양치료를 연장할 때 내원하는 병원 주치의에게 추가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진단서 문구에 따른 기간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진단서 문구에 비추어 명시된 날로부터 다음날부터 2주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개인에게 고용당해 일하던중 사고가나면 고용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만약 해당 사고가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비원결격사유에 집행유예받고 5년이지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경비업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아래와 같이 참고로 관련 조항 공유드립니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