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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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토지거래허가 지역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 단독주택 매입예정입니다투자 목적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만들경우전입 안해도 되나요?미리 알아보고 진행해야되서 여쭤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주임사를 한다하여도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관청 담당부서에 문의를 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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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 문의
그래서 근저당 잡힌 은행 직인 찍힌 말소동의서와집주인 세금 완납증명서, 현재 전세 거주 중인세입자 전세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 서류 요청,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근저당 갚은 거 맞는지 확인하고,말소 처리 완료된 등기부까지 받아보면안심하고 거래해도 되는 매물일까요?===> 근저당 전부 상환하였다고 말소 만 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말소신청 접수필증이나 말소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없이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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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거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수동 단독주택을 매입할려고합니다 저는 2주택자 이며 한채는 매도계약을 했습니다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아 매수를 할려고 하는데요토허제 계약은 처음이라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가계약을할시 특약사항에 중요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가능처분을 받은 경우 이때부터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매매계약서 확인서"를 받은 후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헙니다. 그러나 주임사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사전에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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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도를 한다고 말한것은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미인가요?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시 매도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2개월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았고 그 뒤로 집주인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1.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하겠다는 말이 갱신거절로 받아들여져서 만기가 되면 나가야 하는거라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만약 2개월전까지 연락이 안왔고 그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하면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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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 재계약후 중도해지시 남은기간 월세비는 에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아파트 월세 1년 재계약후 국민임대에 당첨이되어서 중도해지를 하려고하는데계약기간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될까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까만기전 중도해지시 공과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이럴때는 만기시까지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네 가능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