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연천 열쇠전망대 가려고 하는데 신분증 필참으로 알고있습니다
열쇠전망대 같은 민통내 시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인솔자가 부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3-6세 정도는 부모님과 동행하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Q. 3주택자가 되어서 이사 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집에 6명(부모님/저,집사람/자녀둘) 살고있습니다.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등본에는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저희는 세대원 인데,아파트를 구매해서 7월 31일날 잔금치루고 등기 이전할 계획인데,지금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직 팔리지가 않았고, 집사람 명의로 집이 한채 있고, 이사갈집은 제 명의로 할 것이여서 1가구 3주택이 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세대 불리를 해야 하는데이사갈 집으로 부모님 빼고 저희만 먼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1가구 3주택이라면 비조정지역에 해당된다하여도 취득세 8% 부과대상입니다.
부동산
Q. 임대료 연체이자 이율과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상가를 임대중입니다.2. 부동산 월세계약서 상에 연체이자에 대한 내용은 넚습니다.3. 정확한 법정이율이 궁금합니다.4. 연체이자금액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연 5%로 선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법정 이율은 없고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Q. 2개월전 아파트 매도후 매수인이 누수민원을 건의했어요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4월30일 잔금 완료했습니다. 현재7월7일 부동산을 통해 전화가 왔는데 밑에층에서 누수민원을 얘기하러 수번 올라왔으나 사람을 못만났다 하고 괜찮은거 같아 지내다가 이번에 화장실천정에서 물이 떨어져 민원을 제기 검사결과 화장실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된거 같다하며. 그전에 쓰던 화장실 세정액(파란색)이 묻어있는걸로 보아 그전 전세자들때부터 야기되었던거 같다는 얘기로 매도인의 책임이 있는거 같다고 하네요.계약 특약사항에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교체나 시설물의 수리요하는 부분은 하자로 보지않으며 소유권 이전 이후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금액에 반영된것으로 하고 계약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도 매도인이 책임있는건지 문의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서 특약조건, 누수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랫층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윗층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Q. 주거용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문의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하고계약기간 1년으로 거주중입니다2024년8월 16일부터 2025년 8월15일저는 퇴실 없이 계속 여기서 더 살고 싶어막연하게 한달 전쯤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말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만기 날짜가 점점 다가와 인터넷으로 슬슬 알아보고 있었는데요계약서를 다시 봐보니 특약에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까지 퇴실 여부를 확인 요청이 적혀있습니다묵시적 연장을 이번에 알아서 그냥 있으면 되려나 했다가 특약이 조금 애매해서 걱정할바에 문의가 나을것 같아 오늘 임대인분에게 계약연장 문의했고 알겠다고만 답변이 왔습니다다른 얘기는 아직 보내진 않았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적용받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그대로 있는다면 자동갱신(묵시적인 게약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