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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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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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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수도권 대출 규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포함인가요?
이번에 수도권에 엄청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다고 하더군요.그 영향으로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장 참여자들도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계속 찾아보고 서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수도권 대출 규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포함인가요?아니면 아파트 한정으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인가요?==> 현재 대출규제는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만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빌라도 포함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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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보험 불가시 전세권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전입신고 완료한 상태고 ,은행에서 보증보험 가입 하려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 은행에 방문해서 본인확인을 해야된다고 하시더라요..... 본인 확인 안되면 보증보험 가입 어렵다고하셔서 부동산에 말했던니 전세권 설정 어떠냐고 얘기하시는데, 초기 비용 70-80만원정도 하더라요ㅠ 법인 회사 중소기업이라, 괜찮은데 만약 대비해서 무조건 보증보험 들고싶어서 , 게약서 작성할때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파기까지 걸어놨어요==> 보증금을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보다는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입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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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하여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출 규제라는 카드가 나왔더군요.근데 내용을 보니까 꽤나 파급력이 있을 거 같은 내용이 많았는데 특히 총량 규제나 혹은 정책자금 한도 축소와 같은 부분은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클 거 같더군요.그렇다면 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하여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시장상황을 눈여겨 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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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큰폭으로 오른 것 같던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듯 한데요...지난 번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둔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기 있는 만큼 최근 서울내에서 급등지역도 추가 설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현재 매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똘똘한 한채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실거주를 하는 듯 한데,이러한 상황이면 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두는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투기세력이 매입을 방지할 수 있어 가격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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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사기대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나온게 있나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사기대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나온게 있나요?==> 현재 이 부분까지 대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전세사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 및 규제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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