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성시 전세금 최우선변제금 문의합니다.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금이 4,500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이 최소 4,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4,500만원인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도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변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말소 선순위 권리설정이 언제인지?, 낙찰대금의 2분의 1에 해당되는지?, 전입신고" 등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Q. 이재명 정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향성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연봉 2억, 18억 아파트 매수(계약 체결 완료), 잔금일 주택담보대출 5억 예정이었는데잔금일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담대 대출이 가능합니다.15억 주택 대출 불가능하게 막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미 계약을 했고 중도금까지도 지급했더라도 대출이 안되서 이사(실거주)를 못하게 되는건가요?==> 세부적으로 자금 조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