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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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 농지를 샀어요 ~일부를 대지로 바꾸려고요~
시골 농지 답을 500평 가까이 샀습니다 ~이중 100을 대지로 변경하려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대지를 변경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을 건축하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농지전용허가 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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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필요한 경우 공적의무기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될 수 있어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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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암묵적 계약갱신 질문 있어요 ㅠㅠ
1년 살고 암묵적 계약갱신한지 2개월 좀 넘었는데 이사를 가고 싶어서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1. 제가 중개수수료까지 내야하나요?===> 게약해지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는 부담의무가 없습니다.2.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퇴거 2달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적혀져있는데 두달치내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이 종료시까지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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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생애최초 적용 될 수 있나요??
22년 3월 혼인신고 당시 아내가 1주택 보유(실거주 X)25년 5월 아내 주택 처분25년 7월 시점 남편이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정확하게는 청약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원 중 1명이로 기존 주택보유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주택 혜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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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림역 보증 보험 안되지만 융자 없는 전세
요런 조건인데 안전할 것 같나요? ㅠㅠ 집 컨디션은 너무 좋고 대출 늦게 나와도 쉐어하우스 퇴실일 때문에 맞춰서 조금 일찍 입주하는 거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객관적으로 어떤지 봐주실 수 있으까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안전한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시가격 * 126% > 모든 보금의 합계 + 선순위 보증금 합계"인 경우 안전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