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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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비상금 대출 보유)
현재 신규 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요중도금은 시공사 통해서 대출을 합니다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비상금대출을 보유한게 있어서요 이게 중도금 대출하는데 문제가 될까요보유 하고 있는 비상금 대출은 3개이며,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1.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300만원2. 토스뱅크 비상금 대출 300만원3. 기업은행 청약통장 예금담보대출 410만원총 1,010만원정도됩니다. ===> ㅎ녀재 추가 대출을 한다면 기존 채무액도 포함되는 만큼 대부분 대출액수 감액처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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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자산보유확인서 작성법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자산보유확인서 작성법1. 신청자 본인이랑 배우자 1장에 같이 기록하면 된다는데 칸이 한칸 인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첨부별 별지 참조를 하여 추가하여도 가능합니다.2. 배우자가 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임차보증금 금액 작성해야되는건가요?===> 네 추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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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 집갑과 지방의 집값에 대한 분위기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아직까지 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조치는 필요한 시기는 아닐까요?==> 현재 새정부의 조치는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렇게 계속 서울 집값을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언급이라도 있어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상황에서 지방 미분양 물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득세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를 볼 때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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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시 연장 계약서 작성 시기 질문 드립니다.
이번 전세 계약이 곧 만기가 되어 재계약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그런데 그 이후 임대인분께서 언제 작성하자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먼저 시간 약속을 잡고 재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지 처음이라 만기일 전에 미리 한달 전 이나 기간 상관없이 작성해도 무관할까요 !?==> 임차인의 입장에서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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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에 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가요?
땅에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지 궁금 합니다. 지하철을 만들때 지나가는 모든땅에 보상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가거나 역을 만들기위해 수용해야할 지상땅만 보상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 토지소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지하층 굴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