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땅에 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가요?
땅에대한 지분은 지하 몇미터 까지 인지 궁금 합니다. 지하철을 만들때 지나가는 모든땅에 보상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가거나 역을 만들기위해 수용해야할 지상땅만 보상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 토지소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지하층 굴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Q. 지역페이로 버즈나 가전제품등 살수 있을까요??
지역페이 몇십만원이 있는데 처음 써봅니다. 알아보니 음식점 올리브영등 그런데만 쓸수있게 해놨는데.며칠전 버즈를 잃어버려서 하나 새로 사려고 합니다. 근데 지역페이로 이런 건 못 사나요?==> 지역화패로 가전제품 구입도 가능한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생초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최근 완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이 있어 부동산에 갔는데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생에최초 대출은 추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완공 후 미분양이며 3억이하 59m²라서 세금도 덜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진짜 맞는얘기인지 처음 구입하는거라 걱정이 많이되네요.. 전입신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치트키인 생초대출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집이 급해서그런데 오피스텔을 사는게 맞을까요?==> 생애 최초 대출은 주택인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업무용 오피스텔이 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언제쯤 내놓는게 좋을까요?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상승이 될거라는 예상들이 많은데요..이러한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바로 내놓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후 과정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내놓는게 좋을까요?정부에서도 그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인 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상황에서 시장상황을 더 지켜 보신 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도 장관 인선 등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Q.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부동산에 물어봐야 하는게 어떤게 있나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하려고 하는데요매물은 찾았는데 부동산에 가서 계약전에 어떤거 물어봐야 하나요?전세대출 가능한집인지? 만 물어보면 되나요?==> 우선적으로 청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으로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주거용 건물인지?, 공시가격 등에 적절한지 매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