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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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생애최초 적용 될 수 있나요??
22년 3월 혼인신고 당시 아내가 1주택 보유(실거주 X)25년 5월 아내 주택 처분25년 7월 시점 남편이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정확하게는 청약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원 중 1명이로 기존 주택보유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주택 혜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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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림역 보증 보험 안되지만 융자 없는 전세
요런 조건인데 안전할 것 같나요? ㅠㅠ 집 컨디션은 너무 좋고 대출 늦게 나와도 쉐어하우스 퇴실일 때문에 맞춰서 조금 일찍 입주하는 거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객관적으로 어떤지 봐주실 수 있으까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안전한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시가격 * 126% > 모든 보금의 합계 + 선순위 보증금 합계"인 경우 안전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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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갈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3년1월11일부터 1년계약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해지통보후에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만약 통보 후에 바로가야된다고 하면 남은 만큼의 월세를 마저 집주인한테 드려야되는걸까요??==> 네 그러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세를 집주인에게 드리고 그 전에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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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안한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권 사려합니다.
남편과 제 돈으로 분양권사려하는데 (초기 투자금6억 8천/ 추가 분담금 4억)계약금 7천 (남편 6천 아내1천) 보낸상태입니다.이후 남편 4억/ 남은 잔금은 아내돈+ 아내 명의로 대출 받아서 분양권 사려합니다.매수인을 아내 명의로 했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이미 매매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낸 상태인데 잔금 내기전에까지 명의로 공동명의로 하면 이전에 남편계좌에서 매수인에게 돈 준거에 대한 증여세 물진 않는지그리고 매수인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데 어려움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전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그리고 남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받아 다른 전세집으로 입주 전 까지 사려고합니다.공동명의로 할 시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혼인 신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혼인신고를 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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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맞는거죠.
월세도 전세처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맞는거죠. 노후되서 망가진거는 집주인이 해주는걸로 알고있구여. 월세 세입자가 생활하다가 직접 망가진거는 예를 들어 문고리가 깨졌다던가 하는거는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죠.===> 우선적으로 파손원인이 관리상 부주의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원상복구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