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조건을 보고 구입하게 되는데요.역세권, 학세권, 숲세권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먼저 봐야할까요?==>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학세권을 중심으로, 연령대가 높다면 숲세권 위주로 젊은 층이라면 가급적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선택하여 투자한다면 후회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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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물가나 경제분야쪽으로요===> 우선적으로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가는 모든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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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 부부 특공 , 무주택 기준과 기간이 궁습합니다.
Q1) 어머니는 만 60세 이상이 넘으셨으니, 제가 무주택 요건이 되는것인지???==>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하여 합가를 하면서 세대주로 편성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충족됩니다.Q2) 혼인신고를 해도 어머니 댁에 세대원으로 있는것이 가능한지??==> 세대주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Q3) 누군가는 어머니가 만60세 이상이어도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지?==> 그렇지 않습니다.Q4)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지?==>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세대주가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추가해서 무주택 세대주기간은 만 30세 이상,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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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부동산 찌라시라고 나오는 10억이상 아파트 보유세 1%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뚜렷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최근에 부동산 찌라시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 있더군요.보니까 토허제 확대, 지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제외 등이 있었는데 보유세 1%라는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더군요.근데 최근 부동산 찌라시라고 나오는 10억이상 아파트 보유세 1%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보유세인 취득세 비율 등을 고려할 때 10억원 이상되는 아파트에 보유세가 1%인 경우 세금이 매우 커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현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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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건물 내 계단를 임의로 막고 사용중 입니다 불법인가요?
총2층 건물에 1층 사용중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사용중입니다. 2층은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이용하고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는문제 없습니다.상가건물이고 건물내 계 사용 못함 건물 밖 계단으로 2층 사용==> 우선적으로 건축물 현황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계단이라면 이를 막아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신고할 사림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