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전문가입니다.
Q. 빌라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임대차3법 시행 전에 계약 된 내용입니다. 임대차3법 이전에 계약 된 내용도 증액 5% 상한선 적용, 그리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답.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1년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미사용한 1년인지 잘문의를 해보세요.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던, 미사용이던,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의미는 없습니다.2.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을 보장해주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증액 없이 연장을 하였다면, 그 뒤에 남은 1년도 보장 받고 거주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1년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가야 하나요?답.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연장해주는 것에 집주인이 거주한다면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3 총평 답: 집주인이 1년계약을 요구하였다면 그냥 하세요. 1년계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1년 계약은...임차인의 유리한 판단에 따라 1년을 주장하실수있구요, 1년계약이라 할지라도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2년을 주장하실수 있어요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임대인이. 1년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1년계약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1년계약주장도, 2년계약주장도 가능합니다복잡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이니 뭐니 물어보시지 마시고 증액없이 1년계약에 응하심이 바람직해보이네요.추가로 1년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은 2년주장을 하실수가 있다고 답변드렸잖아요. 그 중간에 매매가 되어 매도가 되었다고 하였더라도................질문자님은..약속된 2년까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사실수 있습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려면 계약종료 몇달전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전 최소 2-3달 정도에는 계약해지를 알려야되구요.통화로만 하시지 마시고, 문자메시지나 정확한 입증자료를 만들어놓으세요.3달이상 집을 알아보실 시간을 잘주시고 이사나가는 시기는 꼭 만기가 아닌질문자님과의 협의하여 이사날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도 임차인이 제시한 날짜에 이사하실수 있다면 서로 약정하여 이사하기도 합니다.만기전 미리 이사라도 협의하여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Q. 1필지가 몇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하나의 땅= 하나의 필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각 필지별로 토지등기가 따로 되어있습니다.ㅁ- 네모가 하나의 필지 ㅁㅁ-네모옆에 네모가 땅이 붙어있으면 2필지 라고 합니다.토지이음, 정부24가시면 토지대장이 발급가능하니, 보시면 되구요.하나의 필지에 땅이 몇평으로 딱 정해져서 나온게 아닙니다. 가서 지번찍어보시면 ex)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어디리 112 찍으면 토지면적 3351㎡ 면적이 나오면 나누기 3.3하시면 평이됩니다.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전세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작성후 미리 받아두어도 상관없습니다.잔금치르시고 계약서를 토대로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하실수도 있으나,공인인증서로 집주인이 확인해줘야 하는만큼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해당동 주민센터가셔서 전입신고하시고, 전월세 신고서도 같이해달라고하세요.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하구요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사항은 대표적으로 임대인의 거주사유가 있습니다.임대인의 거주사유는 거부할 수도있는 사항이니 만큼 임대인과 잘협의해보세요.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