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국 국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체류자격을 확인해야합니다. 당연가입도 있고 임의가입 자격도 있습니다.
Q. 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00~06:00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겠습니다.
Q.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는 연장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합의자체는 존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를 이유로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 법 조항을 근거로 14일 이내에 청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 법인 휴업시에도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와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으므로이사회 의결 내지 정관 등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