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경제용어
Q. 플랫폼 경제와 프리랜서 문제는 무엇인가요?
플랫폼 경제는 흔히 온라인 중개자(matchmaker) 를 말하는 것으로 "디지털 중개자"(digital matchmaker) 또는 "거래 플랫폼"(transaction platform)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로 아마존, 에어 비앤비 등이있으며 이런 플랫폼 경제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정규직 계약이 아닌 개별사업자로서 노동을 제공하거나 노동권 쟁점이 개인 사업자에게 외주화되는 문제점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규 직원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하게 되어 사용자의 모호성,고용 불안정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분제접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보호막의 생성을 위해 볍 규정의 반영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우리나라 생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제작한 수입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그 이상 물량에 50%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여 미국내수 시장을 지켜낸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WTO에서 5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율의 관세를 물게 되면서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량은 급감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공장을 새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역
Q. 트럼프대통령1기때도 무역전쟁이있었나요?
트럼프 1기 당시 관세부과가 제조업 고용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 중국의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 복관세는 농업 부분에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IMF 또한 2019년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19년 5월까지의 미중간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미국과 중국 GDP의 각각 0.2% 및 0.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는 내용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트럼프 1기에서 제기했던 무역적자는 관세 부과의 결과로 중국 비중 이 2018년 48%에서 2024년 25%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멕시코 및 베트남 등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성 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비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1기의 불안감은 낮아 졌으나 트럼프 2기에서는 다시금 현재 상황의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무역전쟁의 영향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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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중국 관세전쟁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양 국간의 관세등을 부과율을 높여 자국의 무역 적자를 낮추고 정책적인 이익을 가지고가려는 상황을 무역 전쟁으로 표현하지만 양 국간의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날것으로 분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여 미중이 물밑 협상 등을 통해 무분별한 추가 관세 부과를 제한할 전망이며 미국은 대중 관세부과로 인한 부작용과 중국의 보복조치가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실리적 협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다만 첨단 기술을 포함하여 양국의 강대강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진행 상황을 지켜 보아야 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응은 총 80개 품목(10% 부과 72개, 15% 부과 8개)을 대상으로함- 원유, 무연탄, 합금철 등 광물 에너지와 트렉터, 농산물 건조기 등 농기계류로 발표 되었으나 이번 대상 품목 대부분은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낮은 품목으로 구성되어중국이 보복 대응을 하되 자국 영향이 적은 품목으로 先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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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식 협상 우리나라에는 무엇을 요구하며 관세카드를 내밀까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다수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표적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중국 캐나다 , 멕시코 EU 와 더불어 주요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도 미국은 보편 관세와 보복관세등을 조절하면서 국가 간 개별 협상을 통해 이익을 최대한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관세 인상카드를 내밀며 무역 수지 적자폭을 낮추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