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입 관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이 궁금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r이거나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사업용 자본재는 (기계, 설비 등)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관세 부가세 등의 내국세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관세등의 감면을 위한절차는 외국 인투자 신고 , 투자 자본재의 도입계획서 작성 등의 순서에 따르고 필요서류는 조세감면신청서(3부) 3부 ,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1부) 1부, 고도기술증명자료(3부) 3부입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의 3대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가 유예되며 주가가 올랐는데 계속지속 될수 있을까요?
코트라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및 불법 이주민 유입을 사유로 캐나다·멕시코·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양국 정상간 협상을 통해 30일간 관세 부과가 유예되었으며, 대중 10% 추가 관세는 2.4일부로 발효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에서는 주요 교역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실업이 증가할 시 의회 내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부과 와 유예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가라 앉힐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확인이나 아직은 트럼프 정부가 대외 정책 및 세수확대의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활용 하는것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짧은 시간에 이 상태가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경제용어
Q. 요즘 미국 공화당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서 관세전쟁으로 무역수지에 관심이 많은데요. 무역수지는 무엇인가요?
무역수지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우리나라의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 즉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는 지수 입니다. 수출가격은 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FOB) 조건을, 수입 가격은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역
Q. 국내 기업들의 멕시코와 캐나다의 현지 법인은 몇 개나 되나요?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둔국내 기업을 보면 삼성그룹이 68여개의 법인( 캐나다에 50개, 멕시코에 18개) 주로 삼성은 캐나다에서 태양광·풍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멕시코에서는 전자·오디오 제품 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총 28개의 법인을 운영 중이며, 멕시코에 16개, 캐나다에 12개의 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멕시코 법인은 완성차 및 부품 제조, 판매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이외 한화 LG 포스코 등의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관세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협정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이는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따로 분리 하지 않고 무차별 적으로 가해지고 있는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들과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이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국의 무역 적자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 재조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세전쟁의 결말을 예측하는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기때문에 어려워 보이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와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