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수출 승인 관련하여 EUC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각국정부 수출통제품목 수입을 위한 최종사용자증명서(EUC)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전략물자를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물품 등을 포함)을 전략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게 됩니다. 가.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나.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다.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라.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마.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바.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무역
Q. 알리나 테무에서 재료를 사서 가공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해외 전자 상거래에서 구매한 물품을 자가사용 용도로 구매하여 관세등의 세금면제 또는 국내 법령에 의한 인증 요건을 면제 받은 경우 판매는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판매를 위한 원재료로 구매 하시는 경우 사업자 수입신고 하여 구매 하고 추가가공 후 판매 가능합니다.
경제용어
Q. 과세이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과세이연제독란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말로부터 60일이내에 IRP에 가입하느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시점을 일정기간 미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와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액을 적립 운용하여 노후 연금으로 수령 할수 있게 됩니다. 이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절세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관세로 결국 피해보는건 자국민 아닐까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에 의해 결국 미국경제에도 부담이 될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내에서만 경제 산업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보았을때에도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비용을 급등시켜 물가를 높이고 일자리를 줄이며 수요를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한 경우엔 4년간 미국의 GDP가 550억 달러(80조원) 감소하고, 중국의 GDP는 1천280억 달러(18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협회 분석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9298&siteId=2
무역
Q. 무역에서 상호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호 관세란 특정 제품의 교역에서 자국에서 수입시 적용하는 관세와 비교하여 상대국이 미국산을 수입할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차이를기준으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수입품에 “정확히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조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보편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등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