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왜 미국은 이렇게 우방국들에 관세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 외교 정책은 대외 적으로 표방하는 기조가 균형무역, 공정무역, 상호무역이라고 합니다.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부과 카드를 사용하여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자국의 안정적인 자국 중심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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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은 큰 편인가요?
2024년 상반기 우리나라 라면 수출 비중은 77%로, 국내 판매액보다 많았습니다. 2023년 라면 연간 수출액은 9억 5,200만 달러로, 2014년 이후 9년 연속 성장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억 3,342만 달러라고 가장 많고 이어 미국(7,076만 달러), 일본(5,877 달러), 대만(2,918만 달러), 태국(2,721만 달러), 필리핀(2,596만 달러), 말레이시아(2,499만 달러), 호주(1,945만 달러) 등의 순이라고합니다."라면 수출 확대는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배경으로 미국‧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한국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한 가운데, 기업의 현지에 맞는 제품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해 바이어 발굴 및 박람회 참가 등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해외 주요 대형유통매장에 입점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은 앞으로도 증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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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토류 공급망 불안정이 무역 산업과 글로벌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며 제조업 활성화 및 친환경 정책에도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및 풍력발전 제품 등에 희토류와 희귀금속 소재가 대량으로 활용되기 때문으로 만약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희토류와 필수 소재 공급을 제한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시행한다면 공급망 차질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런 상황의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희토류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비희토류 자성 소재 연구,희토류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희토류 리사이클 연구, 소재의 자성 측정을 고도화할 수 있는 자기 특성 평가 연구 등의 대응책을 연구 하고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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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기존협정 재검토를 지시했다는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한미 FTA 협정은 파기되는 것인가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여러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거나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며 이번 트럼프 2.0 이 시작됨과 동시에 기존 무역 협정을 검토하고 4월까지 고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상호 호혜적 수준으로 변결 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한미 FTA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FTA 협정 자체의 파기는 아니나 관세 부과등의 여러 불안정적인 시기가 지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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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우리나라와 일본간에는 RCEP 협정이 2022년 부터 체결되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하려고 하는 설비의 HS CODE 를 확인하여 RCEP 협정이 적용 되는 품목인 경우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적용가능 여부는 관세법령정보 포털이나 트래이드 내비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