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인가요?
2025년 5월 기준, 한국의 미국 수출 항공유는 약 430만 배럴에 이르렀고, 이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수출량이며 국내 정유업계의 미국 수출 물량은 최근 3개월째 늘어나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278만배럴이던 대미 항공유 수출 물량은 3월 304만배럴을 기록한 데 이어 4월엔 382만배럴로 크게 증가했고 2025년 현재 한국산 항공유는 미국으로의 수입 품목 중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합니다.
Q. 내륙운송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 무역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항만에서 공장이나 물류창고까지의 짧은 거리 운송비용이 크게 상승하는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물류비용의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동 물류센터, 화물 혼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사전에 정기계약을 체결하거나, 탄력요금제가 가능한 운송업체와 협력하여 예측 가능한 운임을 확보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중재는 법원의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분쟁 해결 방식으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중재기관, 판정 방식, 소요 시간, 비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중재기관마다 절차 규칙, 언어, 판정부 구성 방식, 판정의 구속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는 국제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Q. 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press B/L 또는 Sea Waybill을 사용하면 원본 제시 없이도 수입자가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 운송서류로, 화물의 소유권 이전보다는 단순 운송 증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사본 통관 요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사유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도 준비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최근 증가하는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 보호, 위생·검역(SPS), 기술 규제(TBT), 인증 요건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은 실제로 수출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통관을 거부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기술 기준을 강화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해외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장벽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최신 기준 변화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나 KOTRA,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 규제정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