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미국 부채가 200%를 넘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미국의 경우, 부채가 200%에 달한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의 중앙정부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기준 약 120~13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으로, 높은 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어 금리나 환율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Q. 기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일반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실질 소비 여력은 위축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뿐 아니라 할부금리,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금융, 학자금 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용도 상승하게 되어 실질 생활비 전반에 걸쳐 부담이 누적될 것입니다.
Q. 타코 트레이드가 어떤 뜻을 가진 건가요?
Taco -> Talk Only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것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타코 트레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무역 관련 발언(예: 대중국 관세, 수입규제, 특정 국가 제재) 등을 자주 하지만,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거나 철회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생긴 경제·금융 분야 신조어로 "실제 행동은 예상보다 약하니, 그에 따라 시장이 과민반응할 필요 없다”는 투자 전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 된다고 합니다.
Q. UAE 시장 진출 시 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통관 및 인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할랄 인증이 요구되며, 이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제조·가공·운송·포장까지 전 과정을 검증받아야 하며, 국내 또는 UAE 정부가 인정하는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대부분의 소비재(특히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는 UAE 정부의 관련 기관에 사전 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두바이 보건청(DHA), 아부다비 보건청(HAAD), ESMA(표준측정청) 등에서 제품 등록을 마쳐야만 해당 품목이 UAE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고 합니다.
Q. 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현재의 관세 체계는 대부분 항공기, 선박, 또는 육상운송 수단을 기반으로 한 정형화된 통관 절차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며, 운송경로, 운송시간, 세관 경유지 등이 명확하게 통제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반하여 비정형 경로, 소량 고빈도 운송, 무인운송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기존 규정에 억지로 맞추려 할 경우 통관 누락이나 탈루, 밀수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드론에 탑재된 화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