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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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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왜 중앙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미국은 Fed 연방준비제 부르게 된 이유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달리, 하나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별 은행은 자체적인 법인을 가지고 운영 되고 있고 그 배경은 1913년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 설립된 것을 참고 할 수 있스빈다. 과거 지역 은행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중앙집권화와 지역분권화를 조화시키려한 목적으로 연방준비 제도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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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관세 금액 정정 신청 했는데 인정이 안된다네요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 부과대상이되기 때문에 판매자로부터 본품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선물용도로 받았다고 하여도 그 물품이 판매될때의 가치에 맞추어 과세 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가격 조건이 초과 되어 과세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4.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5.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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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수출입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인보이스 , 팩킹 리스트와 운송장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서류는 거래내역을 자세히 적은 세부 명세서로 지급해야하는 구매자측에게 지불세부 내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서류입니다.- 커머셜 인보이스 또는 인보이스라고 하는 상업송장은 상품의 출하안내와 세부 내역 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로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을 합니다.상업송장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Shipper(Exporter)수출업자의 개인회사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며, 대미 상업송장에는 우측상단에 Manufacture’s MID. Code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Consignee(For Account & Risk of Messrs)화주를 기재하는 란으로서 수출화물의 최종 소유권자를 기재한다. 수출물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될 매수인과 동일해야 한다. 즉, 신용장에 기명식이 아닌 지시식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표시된 때에도 선하증권과 동일한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③ Notify Party상품 운송중의 사항 또는 수입지 도착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 즉 화주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기재한다. Consignee와 동일인일 경우 “AS SAME AS THE ABOVE” 또는 “AS SAME AS THE CONSIGNEE”라고 표시하면 된다.④ Saling on or about(Departure Date)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을 기재하며, 통상 B/L이나 Air Waybill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하나 송장 작성시점에서는 선적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선적일자의 7일 전후로 기재하면 된다.⑤ Vessel/flight(Carrier)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과 항차를 기재하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운송수단을 기재하면 된다.⑥ From(Port of loading)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이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적재지(Place of loading)와 일치해야 한다.⑦ To(Final destination)수출화물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하여야 한다.⑧ Invoice No. and date매도인(seller)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발행일을 기재한다.⑨ L/C No. and date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한다.⑩ Buyer(If other than consignee)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이 Buyer가 되며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한다.한편, 매수인(buyer)과 Consignee이 다른 경우,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은행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이 Consignee가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물품과 송장을 각각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Consignee란에 창고 등의 물품수령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매수인란에는 실제 물품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매수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⑪ Other reference기타 참조사항기재란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기재한다. 대미 송장작성시에는 Country of origin을 명기한 다음 Korea를 표기하며, 이외에도 결제 관련사항, 원산지, 컨테이너 No., Seal No., 기타 참조사항 등을 기재한다.⑫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인도조건과 지불조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불조건을 Incoterms와 같은 정형화된 조건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 사용통화도 US$ 등으로 명확히 표기한다.⑬ Shipping marks화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FCL화물처럼 별도의 화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N/M”(No Mark)이라고 표기하면 된다.⑭ No. & kind of PKGS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한다.⑮ Goods description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물품명세는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⑯ Quantity송장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당 수량을 기재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한다. 아울러 수량결정의 시기와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언으로 표시해야 한다.⑰ Unit Price : 단위수량당 가격을 기재한다.⑱ Amount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제반비용을 첨가하여야 하고, 대량 구입에 따르는 할인이 있으면 차감하여 송장상의 금액(Amount)은 수입업자가 꼭 부담하여야 할 실채무액이 표시되어야 한다.그리고 L/C상의 금액은 상업송장에 기재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의미하므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UCP500 제41조 6항).⑲ Signed by송장작성자가 서명란(Signed by)에 서명하거나 서명인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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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FA는 어떤 능력을 기르는 자격증인가요?
CFA®란 Chartered Financial Analyst®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인재무분석사」에 해당하며 국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자격증이기에 「국제재무분석사」로도 통합니다. CFA®시험은 세계적인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투자관리 및 연구협회인 CFA® Institute에서 196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증권금융분야와 재무관리와 분야에 대한 작격증이라고 합니다. CFA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참고 하실 수 있는 링크 첨부 드립니다. https://www.kosfi.com/Examinfo/CFA/cfa04.asp?link_idx=87&Cate_IDX=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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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제 용어 중 GDP 국내총생산은 어떤 뜻인가요?
GDP 란 한 국가 내의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것으로 명목 GDP는 당해 연도 생산량에 당해 연도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고, 실질 GDP는 당해 연도 생산량에 기준 연도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 안의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으로 한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규모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히 실질 GDP는 물가수준의 변동을 제거하고 생산량의 변동만을 반영하도록 만든 지표로서 서로 다른 기간의 생산량을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GDP의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을 통해 국가경제의 경기상황과 성장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의 GDP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 1,000조 원을 넘었고 2012년에 미 달러화 기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GDP 순위에 의하면 한국은 2000년대 들어 15위권을 유지중이며 한국의 실질 GDP 규모는 2023년 현재 약 1,99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3,859만 원에 해당하고 통상 가계소득으로 유추되는 1인당 소득에 비해 1인당 GDP가 훨씬 더 높은 이유는 가계소득에는 GDP에 들어 있는 감가상각, 법인세와 간접세, 기업이윤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GDP 관련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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