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계정체계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2020)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은 한 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을 포착하여 이를 정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기록하는 일종의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 할 수 있다고합니다. 따라서 국민계정은 각종 경제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수많은 통계표로 구성되며 이들 각통계들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와 사용을 나타내는 소득계정, 비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기록하는 자본계정, 금융 자산 및 부채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금융계정,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를 기록하는 국외계정, 일정시점에서 경제전체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대차대조표계정 등의 기본 체계로 구성되나 일반인은 물론 경제 전문가도 이러한 각 계정들의 의미와 연결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민계정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계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통계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Q. 알리나 테무 등 수입품 등을 보면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고 하는 데..
해외 전자 상거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개인이 자가사용 물풐을 구매하여 국내 들어오는 비중이 가장 높을것 으로 생각됩니다.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수입 통관 절차 중 세관장확인 대상에 대하여 면제 되는 경우 그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 될 수 있습니다.이때의 국내 인증은 품목에 따라 예를 들어, 식품 또는 식품보조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부받아 세관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물품이 검역대상물품, 마약, 총기류 등 반드시 해당 법령에서 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한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