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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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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레퍼곡선이라는건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래퍼 곡선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을 말한다. 래퍼는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한다면서,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역 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래퍼곡선 (Laffer curve)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이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t*)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며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세율 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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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드시 일이야 하는 경제ㆍ금융용어는?
한국은행에서 경제 교육을 위한 경제 용어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간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발간하였는데 그간 동 책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추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내용과 같이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와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e-book으로도 게재하여 독자들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금융 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과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련 링크도 첨부 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6/view.do?nttId=10075809&type=&searchOptn8=22&menuNo=200134&listType=G&pageIndex=1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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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통관 고유 부호는 개인과 사업자 별로 수출입 통관진행시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수출입 통관시에도 고유 부호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2.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3.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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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국회직에 관심이생겼습니다 질문
국회직 공무원 관련하여 국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회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 드립니다. 국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입법고시(5급), 8급, 9급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격자는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실·국회예산정책처·국회 입법조사처·국회 도서관 등 다양한 입법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각 직급별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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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여행가는데 향수 면세기준에 부합할까요?
면세 범위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 입국자 1인당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둘 다 합산합니다.) 20세 미만의 경우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분명히 어린이 본인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세 범위를 넘을 경우나 상품이나 상업용 샘플에는 물건의 종류 등에 따른 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오드 퍼퓸은 향수 면세 범위 대상이므로 56ml 초과시 과세 대상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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