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무역
무역 이미지
Q.  관세 정정신청을 했는데 세관에서 물품을 폐기시켰는데 이게 맞나요?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관부가세 발생의 경우 해당 관부가세의 납부절차가 이행되어야 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취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선물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치에 따른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으나 설명 하신 내용상으로는 구매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인 것으로 사유를 기재 하셨다면 허위 신고 등의 우려로 인하여 세관의 수입신고 취하 및 폐기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통관 사 또는 운송사와 확인 하여 폐기 사유등을 확인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이미지
Q.  빈티지 시계 판매 관련 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간이 통관은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관입니다.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입의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 후 국내 판매를 진행 이 가능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CFR과 FOB의 가격 차이 수준에 대한 질문
FOB 조건은 수출지 항구에 정박된 지정 선박에 수출자가 제품선적하는 것 까지의 비용을 책정하는 가격 거래 조건입니다. 즉 공장도 가격 + 수출지 항구까지의 운송료와 부대 비용이며 그에 반하여 CFR 조건은 FOB 조건 가격에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수입지 항구 까지의 운송료를 추가한 가격 조건입니다.두 조건의 실제 가격 책정이 크게 나지 않는 다고 느껴질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것은 물품의 가액이 크고 그에 반하여 THC, WHARFAGE, SEAL CHARGE, HC, 수수료등의 추가 운송료가 높지 않게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전자무역 결제와 블록체인 활용 시스템의 무역 영향
무역결제는 여러 다른 나라에 소재 하고 있는 당사자 들에 의해 운영 되고 있고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서류 위변조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프로세스 간소화, 정보접근 권한 공유로 무역결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은행의 연구등에서 밝히고 있으나 은행에서 자체 시스템 구축, 여러 은행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나 정부 주도 플랫폼 가입 등의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무역금융에 적용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은 아직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EU FTA CO는 어떻게 발급 받는건가요?
한- EU FTA 는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 기관 발급 신청하는것이 아닌 수출자,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전달 합니다. EU 가입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활하게 됩니다.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참고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 소액의 개인용 물품(상업용, 전자상거래 제외)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인 간 소포(비상업용) 기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여행자 개인수화물 기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2312322332342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