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했는데 통관거부 될수도있나요?
우리나라에 직구로 구매하여도 관세법 등에 따라 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③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등 관세법령과 관련 법에 의해서 수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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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춘쿠키 메세지 인쇄된 종이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
포춘 쿠키에 들어가는 종이는 포춘쿠키 에 적용되는 검역이 함께 적용되어 수입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인쇄한 종이를 쿠키 안에 넣지만 직접 취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자안에 섭취 할 수 없는 종이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기 하는등의 주의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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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로 요가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ㅠ
해외 직구했을 때 배송이 되는 국내 주소는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 양쪽으로 어느 것을 기입 하여도 정확하게만 기입하면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품의 운송 진행 상태등의 정보는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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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해외 직구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을 구매할 때 150 불( 미국 200불) 까지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 기준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핸드백과 고급핸드백은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급핸드백은 개당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핸드백이 해당되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입니다. ▷ 관세 8%(기본관세), 부가세 10% / [기준가격] 200만원/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개별소비세)기준가격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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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수출 시 일본 관세 문의
해외 (일본) 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일본 관세청 에서 제공하는 관세율 사이트 또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해당 물품의 HS CODE 를 검색하여 확인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