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무역을 할 때 과세 면세 기준은 뭔가요?
관세법상의 면세 대상 물품은 조항에 의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법상의 관세의 면세 물품은 - 외교관요물품등의 면세 -세율 불균형물품의 면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정부용품 등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재수출 면세 - 재수입 면세 등이며 추가 적으로 FTA 협정 적용에 의한 0% 관세율 적용, 기타 조약과 협정에 의한 0% 관세율 적용( 예 WTO ,SOFA ATA CARNET ...)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법으로 지정된 조건에 의헤 품목의 범위를 정하고 시행령 , 규칙 등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더욱 더 자세히 면제 , 비과세 등의 적용 요건이 정해집니다.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는 물품이나 우편물 또는 특송통관등에 의해 들어오는 개인 직구 물품도 150 불 ( 미국 발 200불) 이하의 경우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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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움직이는 인형 항공배송 가능한가요?
배터리 장장이 되어 있지 않은 작동되는 완구의 경우 항공배송에 별다른 제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운송하는 포워더와 추가로 확인 하여 배송 요청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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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을 여러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
동일한 물품을 같은 주소지의 동거인들이 분리해서 수입하려고 하시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수량이나 중량등의 세관장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 하게 되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간이통관으로 하시는 경우에도 물품의 수입가액에 따라 일반수입 신고로 진행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갯수가 크고 동일 주소지에 반복적으로 나누어 수입 신고 하시는 경우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판단되어 세관의 증빙 요청이나 심사 대상이 되실 수 있으므로 용도와 물품의 금액을 판단하셔서 정식 수입신고로 진행 하시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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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국자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사용 하시는 방법은 출국전 미리 설치하시면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 예상 납부세액 미리 계산 가능하지만 단,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 확정되고 납부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 환율 및 추가 반입 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앱으로 신고 : 여행자 세관신고 앱 실행 → 내 정보 입력하기 → 세관신고내용 입력 → QR코드 발급 → 자동 심사대*에서 스캔 · 앱 없이 웹에서 할 때 : 여행자 세관신고 페이지 접속 → 내 정보 입력하기 → 세관신고내용 입력 → QR코드 발급 → 자동 심사대*에서 스캔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총 21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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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화장품 (로션 또는 크림) 은 수량 제한이 있나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일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제품의 경우(목록통관 배제대상) 면세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150불 이하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화장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화장품법은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mfds.go.kr)로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