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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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장에 의한 매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이란 수출상이 신용장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 일체를 지정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추심하는 것으로서, 수출상에 대한 금융(우편기간 또는 어음기간)을 원활히 하여 주는 일종의 여신행위를 말합니다.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01 신청서류 접수수출환어음매입(추심)신청서신용장원본(조건 변경통지서 포함)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선적서류 필요한 부수와 동 사본수출신고필증(중계무역시 제외)기타 필요서류(수출승인서,포페이팅일 경우02 매입신청서류 심사신용장 자체에 대한 심사 및 신용장 개설은행의 양호 여부 판단신용장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전부 제시되고 제시된서류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며 서류 상호간모순이 없는가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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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는 국가는 59개 국 21개 협정입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체결되어 있는 국가를 확인 할수 있는 사이트 링크이며 1대1 협정이외 다국 협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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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건은 무조건 관세가 붙는 건가요?
구매자도 해외직구 물건을 사게 되면 구매금액과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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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이베이) 외국 고액권 지폐 구입 관세질문
지폐의 경우 hs code 4907호에 분류가 되는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폐(banknote) : 이것은 발행국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통화(currency)나 법화(legal tender)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나 승인된 발권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는 여러 가지 액면가액의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것에는 또 제시할 때 그 나라에서 아직 법화로 적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법화로 적용되지 않는 은행권도 포함한다. 그러나 표본이나 수집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은행권은 제9705호에 분류한다.이경우 관세는 0% 이고 부가세도 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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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크제품과 포장상품은 관세가 다른가요?
우리나라에서의 관세의 부과는 품목에 따라 부과되고 포장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물품의 금액이 커지면 관세가 높아지고 금액이 작아지면 납부할 관세가 적어지게 보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