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IBC탱크로 수출을검토중입니다.국내 주요 업체와 재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Intermediate Bulk Container의 약어로써 규격화되어 이동과 선적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용기를 말합니다. IBC TANK의 경우 고체과 액체 위험물을 운송, 운반하는데 적합합니다. 고압 가스를 운송, 운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게차로 상,하차 이동이 가능하며 다단 적재가 가능하고 사용량과 잔류량 측정이 용이합니다. 국내 주요 업체에 대하여는 IBC 탱크 에 대한 구글링 등으로 주요 제공 업체를 확인 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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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가능신용장은 수출자에게 불리한 신용장으로 실무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장은 취소불능(irrevocable)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이며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전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매입은행의 매입통지가 개설은행에 도착할 때까지만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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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받으시는 것으로 원재료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필요치 않으며FOB금액 기준 10,000,000원짜리 D에 대하여 정액으로 결정되어 있는 요율인 2원 / FOB 10,000원이 적용됩니다.간이정액환급을 위해서는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원배료별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개별 환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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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어음 작성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1) 필수기재사항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1) 기명식 : pay to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3) 소지인식 : pay to bearer(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2) 임의기재사항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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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통관 절차중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회사에다라 늦어지기 보다는 해당 수입통관절차중 경우에따라 물품의 검사 여부와 신고 서류의 확인 등에서 필요 시간이 달라지기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인 수입통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인 ( 통관 관세사 또는 신고인 , 포워더 ) 그리고 신고된 내용에 대한 신고서 처리는 세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