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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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를 체결한 나라의 물건을 사 들고 들어오면 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FTA 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각 FTA 의 내용에 따라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FTA 협정세율이 적용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아래)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지만 , 세관장은 신청 내용과 원산지의 정확성 담보를 위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입국시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상의 세관 신고사항 중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란의 “있음”에 체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협정에서 규정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협정관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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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입국시 한국 컵라면을 반입 할 수 있나요?
아래는 일본 세관에서 안내 하고 있는여행객의 입국시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반입제한 물품의 리스트 입니다. 식물또는 동물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검역 대상으로 라면내용물 중 동물성 식품으로 분류 되는 경우 검역이 필요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날의 입국시 라면 건더기 스프에 고기덩어리가 있는 경우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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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나마 운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물동량의 3%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역대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자 앞으로 몇 달간 선박 통행량을 줄이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일 통행 가능 최대 선박 수를 31척에서 25척으로 줄인 뒤, 점진적으로 더 축소하여 2월부터 하루 18대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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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무역 정책의 두 가지 상반된 접근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으로 영국 경제학자들이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이윤을 서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량을 늘려서 세계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에서시작되었습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무역 정책이기때문에 주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 간에 원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이에 반하여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이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나타내며 자유무역과 반대로 관세나 무역 장벽을 높이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되며 고용을 보호하거나 국가 안보를 고려하여 특정 산업이나 부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관세율 인상,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특정 품목의 수입제한, 수출 장려금 정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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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대 무역의 핵심 도로인 실크로드는 어떻게 운영되었나?
실크로드는 주로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 아시아, 중동, 지중해 지역, 인도, 그리스, 로마 제국 등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로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크로드는 주로 실크와 같은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 고급 향신료, 약초, 예술품, 기술, 종교 및 철학적 아이디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들이 교환되는 장소였고 단순히 상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실크로드를 통하여 기술과 지식의 전파도 가능하였다고하며 중국에서는 인쇄술, 화약, 나침반과 같은 기술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중동 및 중앙 아시아에서는 수학, 의학, 천문학 등의 지식이 중국과 유럽으로 전해지는 통로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