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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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자유무역협정)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 체결시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이 완화되어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되면서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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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때 신고해야하는 품목은?
해외에서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의 품목과 기준 가격을 신고하여 관부가세등을 납누하여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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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 있어 WTO의 역활은 무엇인가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국제 무역에 관련된 다양한 규칙과 협정을 제정하고 그를 관리하는 국제 기구로 국제 무역에 적용되는 규칙과 협정을 제정하고 유지하고 국가 간 무역 관계에서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 합니다. WTO는 회원국 간의 다자간 협상을 주도하여 무역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또한 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제를 운영하는데 회원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WTO는 중재 및 판결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이에 더불어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하여 양자간 무역간의 불균형이나 불공정한 관행을 파악하고 수정하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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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 쌀은 수입하지 않고 있나요?
쌀의 경우 HS CODE 1006 호로 분류 되어 수출입 되는 데 연도별 수출입 현황을 보시면 수입이 수출보다 금액과 수량 모두 초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별로 보시면 수입규모로 보면 미국 , 중국 등의 순서로 수입규모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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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면장에 적힌 물품의 가격과 실제 송금을 받게 되는 가격이 다른 경우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수출 면장에 적힌 물품의 가격과 실제 송금을 받게 되는 가격이 다른 경우 해외에서 송금하는 금액을 수취하는데에 문제 가 되지는 않으나 반복되는 경우 수출대금과 수취 대금과의 차이가 누적되는 경우 외환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외환거래의 경우 상계에 의한 지금 , 제3자 지금 , 일정기간 초관 지금 ,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금드으이 방법시 외국환 거래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