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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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관세율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HS CODE 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정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허게 됩니다. HS CODE 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관세율은 각 국가별로 정책적인 기준 등에 따라 부과하므로 국가별 관세율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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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F 거래 조건으로 중국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시 중국 내륙 운송비는 Cost에 포함되는 건가요?
수출자와 수입자 즉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물품의 거래 조건을 CIF 로 정한다는 의미는 국제 운송에 드는 운송비용 까지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이 비용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 하는 것으로 원가에 반영될것입니다. 동일하게 수출자가 수출하기 위해 내륙 운송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원가에 반영되어 수입자에게 전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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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존 직배송 관세관련 질문드립니다.
'no import fees deposit" 에서 Import Fees Deposit 이란 아마존에서 미리 받아 놓는 수입 관련 수수료 보증금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가 붙게되는데 아마존에서 정책상 수입국의 관세까지 감안해서 아마존에서는 150달러 이상인 경우 무조건 디파짓비용을 받아뒀다가 추후에 다시 환불해주는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수입통관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라고 하여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위의 no import fees deposit 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수입될때 목록통관에 해당되어 관부가세가 발생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관부가세등의 추가비용에 대한 비용의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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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 대한 자료는 관세청 수출입 통계 또는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3개년 무역 수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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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직구로 캐릭터 인형을 구입했는데 통관 품목을 어떤것으로 선택해야되나요?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속줄로 캐릭터 인형을 연결한 열쇠고리라면 열쇠고리의 견고성, 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 철강제 열쇠고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잇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ㅇ 따라서 열쇠고리가 철강제 고리(key ring)라면 열쇠고리 부분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인형에 적용하는 KC 인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