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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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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할인액은 어떻게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현금 할인의 경우 구매한 단가가 과세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전개를 구매할 때의 단가와 만개를 구매할 때의 단가가 다를 경우 와 같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량에 의한할인은 인정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출자의 가격정책에 따른 할인의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합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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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FR 조건으로 수입시 THC, DOC, CCC, D/F, W/F 등은 수출자의 부담인가요?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on board)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까지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THC, DOC, CCC, D/F, W/F 의 경우 운송사가 수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부담이 일반적이나 , 무역 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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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가 언제 쓰이나요?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사용하는 개인 식별 번호 입니다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수입 물품 통관할 때에는 가격, 종류, 선적지와 관계없이 해당 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기존 국인이 수입하는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9월 30일까지는 외국인등록번호 도는 여권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하나,10월 1일 부터는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 가능한것으러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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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무역 계약에 의해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선적한다느 ㄴ의미에서는 동일하게 보일 수 도 있으나 분할 선적과 할부 선적은 세부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할선적은 판매자가 임의로 둘이상으로 나누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에 반하여 할부 선적은 계약 당사자 간 횟수와 수량, 각 분할분의 선적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해진 물량을 계약에 따른 기간에 맞추어 선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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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스라엘 전쟁으로 전세계 무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사막이나 키부츠조직에 의한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공업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에 접한 해안국가로, 해상 무역도 발달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항구 및 해운 시설은 중요한 국제 무역 경로의 일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스라엘은 기술, 과학, 사이버 보안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이므로 이스라엘의 기술 및 이코노미는 국제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올해 FTA 를 발효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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