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후 입주 전 하자수리 해주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623조와 일반 관례상 전세의 경우 도배, 장판의 훼손이 심하면 임대인이 수선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주장해서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새 것으로 수선해준 경우보통 100이면 100 해당 임차인이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도배, 장판을 새것으로 해놓고 나가라고주장합니다.이 점 가치판단 하셔서 상태가 도저히 거주 힘들 정도면 추후 원상회복 감안하고 수선해달라 요청하시고상태가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니면 그냥 편하게 거주하시고 나갈때 원상회복 없이 편히 퇴거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부동산 중도금 지연 납부시 계약 해지 혹은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의 지연으로 계약상 불이행이 있는 경우, 무작정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는 못합니다.계약이행을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처럼 보내시고 매수인이 결국 불이행하거나 계약포기 의사를 표현하면그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그로인해 매도인이 본 금전적인 손해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에게 내용증명 먼저 발송하고, 추가 통지한 기일 이내에도 중도금 입금을 불이행하면그때 민사로 계약해지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하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시 묵시적 연장 준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임대차기간만료 6 ~ 2개월 이내 양측이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기간 연장의 요구로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와 같습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의 중도 해지는, 묵시적 갱신처럼 퇴거통보 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관례지만최근 판례가 바뀌어 임차인의 반환 요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실무상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여 퇴거일 조율을 해보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세사기 당했을때 대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후 만기시점 부동산 하락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긴다는 가, 고의로 잠적해버려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만기일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전세사기라 말합니다.만약 역전세로 경매가 넘어가면 배당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세사기가 리스크가 큰 다가구, 신축빌라,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피하시길 바라며사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여 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Q.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성립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 간 금액과,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갱신이 되신 거면 합의 갱신으로,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중도 퇴거하면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분 내용만으로는 계약기간과 증액합의 없이 연장된 걸로 보아묵시적갱신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만기시점에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며,중도 퇴거 시 임대인은 퇴거 통지받은 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Q.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도 일반 주택과 매매과정은 똑같습니다.토지매매계약서 작성 후 법무사를 구해 등기사항 관련 서류 물어보신다음대출이 필요하시면, 은행에 계약서 지침하여 상담 후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시키시고잔금일 법무사와 같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잔금 후 매도인, 매수인 서류 법무사분께 넘겨드리면10일 이내로 등기권리증 받을 수 있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