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들어가야 할경우 세입자가 나가줘야한다는 데 이런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절차라던가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계약만료일이 6 ~ 2개월 이내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5% 범위 이내로 상한 하여 재임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미납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하였거나,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할 경우[직계존속, 비속 포함]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후2년 이내 집을 매도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게 적발되면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Q. 부동산 공동명의로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도 둘 모두 써야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금 조사도 나오는지 자세하기 알려주시면 감사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기준 비규제지역 기준 6억 이상 주택인 경우와 조정지역, 투기지역인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 할 거에 대한 "계획서" 입니다.예를들어 "주식으로 5억 있어서 그거 넣을거다" 라는 계획이 있었으나,주식이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빌려줬다" 라는 결과가 나와도이로인해 과태료를 맞거나, 세금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Q. 월세를 많이 밀리면 계약 취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월세를 미납하면,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건물주는 세입자에 대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건물주에게 현 상황 설명드려 사정 드려서 일시적 월세 감안 등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추가로 월세 미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되더라도추후 권리금 받고 매장을 넘길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으니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Q.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안된다는 집은 왜그런건가여?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확인 연락 오고, 질권이 설정되는 게 번거로워 그러는 경우가 1% 정도.해당 주택에 융자가 과하게 잡혀있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99% 정도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건 보통 오피스텔, 다가구, 신축빌라이며위 주택들의 특성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