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이 경우에 실업급여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당시 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인정됩니다.다만 수급액 산정시 최종이직일 당시 직장으로 산정될 것인 바,주 40시간 상한 66000원, 하한 63104에서 근무시간 비례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
Q. 도급 직원이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대상은 귀 사의 사업장 근로자에 한합니다.프리랜서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추후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문제된다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구조조정
Q. 급작스러운 회사의 권고사직시 어떻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제시한 안에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는것으로근로자가 거부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해야하는 바, 절차가 복잡합니다. 3. 급여일방삭감이 이루어져 전체급여의 20%가 줄어들고 9주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검진결과 간수치 이상 (10배이상 높음)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근로자 확인서2~3개월 진료필요 의사소견서2~3개월 진료내역진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위내용이 충족된다면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사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사유가 충족되어야합니다.질병으로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인정되는 것으로사업주, 근로자 확인서,2~3개월 입통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2~3개월 입통원 진료내역치료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있어야 비로소 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