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근로계약
Q. 단기계약직에서의 해고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경우는계약만료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도 기존 직장 합산이 가능한바,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전부 사용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4.10.22 전까지만 해도 19.10.1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육단기 사용이 어려웠으나,금번 2024.10.22 법 개정 시 19.8.27 부칙 제4조를 삭제됨에 따라서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육단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개월 실직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 기준이므로, 프리랜서기간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동일사업자에서 자유직업소득자 3개월 초가근무한 경우가 취업중인자에 해당하는 바,3개월미만이라면 취업중이 아닌자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직장가입 대표자 월보수액 산정시 기준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성립, 취득신고할 경우 대표의보수는 근로자중 월보수액이 높은 경우를 따라갑니다. 2, 별도의 산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관련 2개월 계약직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재계약연장에 대해 별도 소명없이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수급이 가능하나, 재계약 연장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수급은 불가합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다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전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