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시 노무사님하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사고는 통상 근로자 혼자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측에서 위 사실을 부인한다면,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착수금 존부는 노무사별로 상이하며,보통보수는 근로자가 받는 총 급여액(휴업, 장해 등포함) 일정한 비율로 명시합니다.
구조조정
Q.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 애당초 근무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운 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이후부터 업무상 필요없이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방책으로근로자를 여러현장에 돌리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같은 사무직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면 균등처우 위반문제 거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5.2.23부터 법 시행입니다.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출산일포함 90일이내)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따라서 출산일포함 90일이 도과하지 않은 이점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적용가능한 바,출산일이 11월25일이라면 2025.2.22이므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 시행전에 사용한다면 시행전에 사용한 기간중 일부는 무급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행일이 동일하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역시 시행일이후로 사료됩니다.)자세한 내용의 메뉴얼 또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
Q. 2년 계약직 종료 후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계속근로 판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닏. 본인 의사로 사직서 제출후 퇴사한이후 재차 채용절차에 응해서 들어온것으로 전환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직서 제출이 허위이고 한달 근무후 다시 돌아오라는 내용의 근로자와 합의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직한다고 계약서 서명하고 나서 개인사정으로 안간다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쓰긴했으나, 실제 입사하여 근로하기 전이라면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그 자체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