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대표이사 연장근로수당을 기타수당으로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세금처리만 가능하다면 기타수당 등 다른 항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온라인교육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중 보도록 안내하고,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보는 것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이수를 못하더라도 재차 이수를 요구하면 되고,근로감독시 법정교육이수가 안되어있을경우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 기준 변경 (입사->회계)
입사연도중 회계연도 변경이라면전년도에 이미 부여받은 시점에서 회계연도까지의 기간을 비례해서 25.1.1에 각각적용하면됩니다.한편,일괄적으로 25.1.1 15개를 부여하더라도취업규칙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별로 유불리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2번의 출근율을 산정할 시 "실질소정근로일수" 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약정휴직일수만 제외하면 될까요? 아니면 결근일수까지 제외한 것을 실질소정근로일수로 보나요? 행정해석 등 근거도 궁금합니다.약정휴가일수+결근일수모두 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책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모한 사업주는 최대 벌금 5천만원입니다.부정수급 인원상관없이 공모한 사실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과 조사하여 검찰송치한뒤 판결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