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2개의 직장에 걸쳐서 다녀도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가입기간은 한 직장에서의 가입기간이 아니라 여러 직장에 걸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 180일 이상 인정되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시간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질일 이전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모든 회사가 일하는 시간 중에 쉬는시간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자의 휴게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그러므로 2시간마다 10분씩 쉬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또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시 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무일수의 60%를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우선 회사에서 체력단련비, 간식비 등은 표면적으로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주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다만 대법원 판례에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대법 2000다18127, 2002-05-31)된다고 하였으므로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회사내 관행)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① 근무일수의 60%이상이라는 조건은 근로의 제공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진다는 점 을 주장, 입증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생성(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확인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 or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 전년도 1년 동안 출근율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 15일에서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연가발생 기준을 정할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미달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아래의 참고법령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그외의 1주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 및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근로계약
Q. 산업기능요원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위원회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께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게 될 경우 1. 사업주가 해고처분을 하였는지(해고의 존재) 2. 해고의 정당성 여부두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주장,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장님 대신 회사 간부의 사람이 퇴사처리 할거라는 대화내용을 녹취한 내용은 도움이 되지만 발언을 한 간부가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될것입니다.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일을 9/21로 명시하여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는 그때까지 근로제공의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증거물 확보가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였는지, 해고에 해당할 만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등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게 된다면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속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차에 관한 사항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보다 적게 정할 수 없습니다.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연수가 늘어나도 그대로 15일로 정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구조조정
Q. 법인회사인데 사장이 고의부도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여건이 알될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한 방법도 존재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확인하여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소액체당금이란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 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지원금액- 임금(휴업수당) 상한액 : 700만 원- 퇴직 급여 등 상한액 : 700만 원** 총상한액은 1,000만 원절차-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 > 법률구조공단 또는 직접 소송 -> 법원의 확정판결(종국판결, 지급명령 등)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청구 -> 지급보다 자세한 내용 및 진행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다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즉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아 일정근속기간에 도달하였을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장기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바있습니다.(대법 2012다62899,2016-02-1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