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일자리 안정자금 과 고용유지지원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요'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여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2. 요건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3.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여부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방법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일자리안정자금신청]클릭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신청방법: http://www.jobfunds.or.kr/how.mo신청대행기관 찾기 : http://www.jobfunds.or.kr/proxy.mo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 지원금 경영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위한 제도로써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특별히 예산이 조기소진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휴업수당의 90%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9월 30일까지)그러므로 10월 부터는 기존대로 2/3만큼 지원합니다.(대기업의 경우 1/2)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출처 : 정부24 기관 소식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05452)
임금·급여
Q. 노동조합 임원들은 근무안하고 조합일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노동조합 임원들은 근무안하고 조합일만 해도 되나요?A1. 노동조합 임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조합일만 할 수 는 없습니다.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 전임자를 지정하여야합니다. (노조법 제24조 제 1항)Q2. 조합일만 해도 불법은 아닌건가요?A2. 위의 답변과 같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내부 징계도 가능한 사안입니다.Q3. 조합일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A3.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됩니다.다만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Q4. 근무시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A4. 위의 답변과 같이 근무시간은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결정된 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Q5. 조합일만 해도 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A5.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1.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노동조합 전임자를 지정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일만 할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 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3. 예외적으로 단체협약,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시간 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2013. 6. 25]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건축현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건축의 자기 분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의 경우 현장의 특성, 각 기술자의 특성, 하청/도급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일용직, 기간제,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존재합니다. 질문자의 질문대로 '자기 분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형태의 해석을 달라질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무기간, 임금수준, 임금지급 방법, 근무시간, 업무내용, 4대보험 처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용어정리1.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및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2.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휴일·휴가
Q. 5개월 계약직 연차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되지 않습니다.5개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 일것만일 질문자께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입니다.계약기간 동안 연차사용시기를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계약만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803141037362681000)또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한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14일 이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 실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받아야할 금액, 지급일자 등을 명확하게 하셔서 내용증명 등을 청구하신 뒤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
Q.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났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최근 개정(2017.12.26 개정)에 따라 공사의 규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지 않고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그외의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원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입사일 이후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근로자의 계속근로일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를 한번더 확인해주시고 해고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법인사업체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며 추가법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