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Q. 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입사의사를 밝혀 채용이 내정된 상황이었다면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이라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월차를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이때 주휴시간은 그 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상 일하기로 약정한 1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나요?
근무도중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최종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아직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가 많은가요?
연차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합니다.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미준수시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관련입니다.직장내1년미만시
퇴직금의 경우 한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발생하므로 1년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 직장에서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전 직장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 취득신고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일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서는 공휴일을,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정해지게됩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사용기간이 있고, 사용기간 내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후 1년이내에 발생하는 연차(월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고, 연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어서 해당기간이 지나면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프랑스의 고용노동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12시간)까지 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프랑스의 경우 1주 법정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언제 생기나요?
입사 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최대 11개)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일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결근으로 급여공제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결근을 하면 근무하지 않은 만큼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1년 미만의 근무기간동안 연차(월차)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결근으로 인해 '1개월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달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과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