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Q. 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 일단 퇴직금이 발생하면, 다음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퇴직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1년 단위로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월차 및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고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내규 등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문의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도록 하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다만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의 기본임금(통상임금의 1배)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예시) 1일 8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연장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수당->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x 2시간 x 1.5배->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시급 x 2시간 x 1배 (0.5배 미적용)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해당 근로시간은 월단위로 환산하면 239시간(주휴시간 포함)이어서 207만원으로는 시급이 약 8,661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올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하루 9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의 휴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1시간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