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Q. 임금 5%하락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임금이 기존보다 20%이상 낮아지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20%이상에 해당하지 않다면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Q. 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기존 근로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계약의 양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한쪽이 계약연장을 원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Q. 계약직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되나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하는 날이므로 근로자의날 근무하였다면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분까지 합쳐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Q. 산업재해는 물리적인 피해만 인정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